브리핑

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괴롭힘 못 막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020-06-25 14:59:03
작성자 Level 10

일시 : 2020년 6월 25일 14:45

장소 : 국회 소통관


괴롭힘 못 막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간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도 서지현님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716일에서 2020430일까지 총 진정 사건 3,738건 가운데 검찰 송치가 된 사건은 0.9%에 불과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심지어 유명을 달리함에도 제대로 된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해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상 유일하게 처벌이 가능한 것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 뿐이다. 전체 사건의 48.8%가 폭언, 26.5%가 부당 인사 관련 사건임에도 처벌은 불가능한 것이다.

 

전체 사건의 56.9%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며,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의 미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있다.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실은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관련 단체와 함께 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의 편에서 갑질 없는 일터, 괴롭힘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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