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브리핑] 신민주 대변인, 신림동 사건 강간 미수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피해자 관점을 존중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2020-06-25 20:19:50
작성자 Level 10

일시 : 2020625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오전 대법원이 이른바 '신림동 사건'의 강간 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본소득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 범행을 위한 의도였는지였다.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원룸의 현관문이 잠기지 않았다면 성폭력을 당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CCTV 영상이 퍼진 후 자수를 한 점은 정상 참작되었다.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가해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내려지는 판결은 성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하지 못했다.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후 5개월만인 작년 10월의 경우 현직 경찰이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스토킹 사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을 존중하는 법률 개정은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여야 한다. 현행법상 암표 거래보다도 낮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을 새로 신설하는 것,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강간 피해를 확정할 수 있는 비동의 강간죄, 저항의 정도를 판별하는 최협의설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소득당도 성평등한 사회와 성폭력 피해 없는 사회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한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