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브리핑] 신민주 대변인, 한국전쟁 발발 후 70년, 위기를 넘는 평화의 도약이 필요하다.2020-06-25 20:20:32
작성자 Level 10

일시 : 2020625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70년이 지났다. 6.25전쟁 70주기인 오늘도 한반도에는 평화가 도래하지 않았다.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정책으로 인해 급격하게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있다. 23,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지시가 확인된 후 완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민들은 위기의 시간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했다.

 

불과 2년 전 남북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진 평화로의 도약이 후퇴할 위기에 놓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보와 평화라는 말은 면밀히 이해되어야 한다. 군사력 위주의 전통적인 국가 안보 개념에만 초점을 맞출 때 대한민국은 평화에 도달할 수 없다.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강화되는 군비 경쟁과 군사주의적 문화, 경쟁적으로 뿌려지는 대남대북 전단들은 국민들을 지키기보다 위협한다. 그동안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전쟁무기의 배치는 전쟁 상태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왔다. 위기의 시대, 군축, 전체주의적 문화의 해결, 위계와 불평등 해소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평화의 도래는 늘 일시적이고 불안정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한 순간의 평화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굳건한 평화가 필요하다.

 

위기의 시기, 4.27 남북정상회담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이행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용인하지는 않되 과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동의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국방비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덧붙여 여러 전시 상황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정성 있는 반성도 필요하다.

 

한국전쟁 이후 70주기를 맞으며, 평화는 평화로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집요하게 이전의 폭력의 역사를 반성하는 것만이 평화의 지름길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