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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2020-06-29 16:43:37
작성자 Level 10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일시 : 2020629

 

마침내 오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번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역시나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10명의 의원을 모으는 것 부터 쉽지 않았다. 차별주의자들의 갖은 방해에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이 헌법 정신을 실정법으로 구현하고 차별받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차별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일부 차별주의자들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회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하는 국회를 선언하며 출범한 21대 국회는 더 이상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브리핑# 김준호#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