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 2020-06-29 16:48:30
작성자 Level 10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  

  

일시 : 2020629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17개월에 걸친 방대한 수사기록에 바탕한 검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이미 삼성은 2019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증거물을 숨기는 등 죄가 없다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차고 넘치게 해왔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 수사 중단 권고가 나온 것은 공정해야 할 우리 사법 체계가 자본과 권력에 의해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반드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 그간의 수사와 확보된 증거를 스스로 신뢰한다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이라면 마땅히 그간의 혐의에 대해 기소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재벌 총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 수는 없다. 오히려 재벌에 대한 눈 감아주기가 지금껏 우리 사회의 정의를 뒤흔들어 왔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검찰의 냉정하고 단호한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브리핑# 김준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