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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책논평] 지방세연구원 "기본소득은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다...."는 연구결과에 대하여2020-06-30 09:39:05
작성자 Level 10

[정책논평]

지방세연구원 기본소득은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다.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시

2060년 총 복지비 1313조 원 GDP 절반 이상”라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25일 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보고서가 논란이 되었다.

 

지방세연구원은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이하 본 보고서)에서 재원 조달 쟁점 문제에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시 2060년경 기본소득을 포함한 현행복지지출이 1313조로 늘어나 전체 GDP57.7%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지출을 개편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지속 불가능한 정책임을 밝혔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밝힌 재원 조달 영역에 대한 분석과 근거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지출비용의 문제다. 본 보고서에서는 2060년 예상되는 사회복지 총지출 비용을 추계할 때 2020년부터 매년 5%의 사회복지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을 가정했다. 그 근거는 2004년부터 2016년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평균인 9.9%에서 보고서에서 선정한 기본소득 30만 원 재정모델 도입 시 일부 복지제도 비용의 감소에 따라 절반 수준인 5%로 산정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사회복지 지출비용 증가율을 2030, 2060년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04~2016년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지출 증가 폭이 크게 늘었음에도 여전히 한국은 2018OECD 29개국 중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4~2016년 낮은 사회복지 인프라 속에서 시행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폭을 2030년과 2060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정 정도 사회복지 수준이 확보된다면, 재정의 증가 폭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안정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국가들은 경제수준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용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수렴한다. 사회복지재정지출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5%로 맞추어 복지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또한 기본소득을 단순하게 사회복지 지출 비용으로 포함하는 것도 문제다. 기본소득 재원을 조세 형태로 거둘 때에도 거두는 즉시 바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세가 가지는 국고적 기능과 재정 지출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산업의 자동화에 따른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더불어 경제의 중심이 데이터 기반 경제로 기울어지고 있는 오늘날 기존의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불평등만 가중되는 오늘날 경제구조 속에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분배 정의 구성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기본소득이 가져오는 새로운 경제 선순환 효과를 도외시한 채 단순히 정부가 재정 부담하는 사회복지지출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단면만 바라본 부족한 이해에 따른 가정이다.

 

사회복지재정 확대에 대한 이해와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재분배기능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동시에 부족한 채 부실한 가정 속에 예측된 결과로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는 국가 재정 확대에 때한 무의미한 공포만 조장할 뿐이다.


오늘날 코로나 19로 찾아온 위기와 산업 전반의 자동화에 따른 불안정한 고용의 확대 등 이중삼중의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각도의 정책적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위기의 시대 재정 한계를 미리 가정하고 서로 어떤 정책이 먼저냐는 불필요한 논의와 경쟁만 조장할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자체가 직접 출연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인 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다. 전례 없는 위기의 시대, 해결점은 다각도의 문제 인식과 책임 있는 논의로부터 나온다. 단편적인 인식을 넘어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방세연구원의 보다 책임 있는 논의를 바란다.

 

2020. 06. 30

 

기본소득당 정책실

 

 

 

 

 

 

 

 

 

#정책논평# 지방세연구원# 기본소득#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