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브리핑] 신민주 대변인, 추행 사건 셀프 조사 계획 밝힌 서울시를 규탄한다.2020-07-16 16:50:15
작성자 Level 10

일시 : 202071515:35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오전,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브리핑 내내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이라는 단어 대신 인권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울시 입장문과 브리핑에서 피해자는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언급되었다.

 

황인식 대변인은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 절차가)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의 시스템 자체가 피해 내용을 고발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이자.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는 사건의 결정과 이행 결과를 서울시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게다가 규정대로라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 인지한 직원들은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권익담당관 등에 보고해야했지만 이를 시행한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는 이미 2017년 여러 차례 부서를 옮기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시 내부에서 성추행 피해를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피해자 신원이 누설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박원순 시장이 피소 예정 사실을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

 

부산 오거돈 시장과 충남 안희정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또다시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성폭력 사건은 앞선 두 사건 이후에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해결의 시작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관련 조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자 은폐되어 있는 또 다른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다. 하물며 고위 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은 더더욱 그렇다.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하는 서울시가 셀프로 조사하겠다는 말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말과 같다. 기본소득당은 성인지적 감수성이 검증된 조사관들이 서울시와 독립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덧붙여 전국의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도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