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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논평] 서철모 화성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멈추고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라 2020-07-20 12:05:32
작성자 Level 10


 


[논평] 서철모 화성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멈추고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지난 6월 17일 화성시는 '전국 최고 수준 수혜 대상 확대, 형평성 제고'라는 부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존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 추가지원했던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화성시 전체 장애인 1,176명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취지이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라는 말만 두고 보면 화성시 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말 그대로 ‘혁신안’으로 읽힌다. 그러나 화성시에 살고 있는 장애 시민들과 장애 운동계에서는 이 혁신안이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화성시청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정작 장애인들에게 개악안으로 읽힌 이유는 명확하다. 대상자 확대만큼 예산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존에 지원받았던 최중증 장애인의 화성시 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월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혁신’으로 포장했던 화성시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편안은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후퇴시키는 ‘화성시 활동지원 삭감 개악안’이었던 것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이하 서 시장)은 24시간 활동지원을 돈으로만 계산해서 “현재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그 중 약 1억 원 정도는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의 임금 등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중증 장애인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삭감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과 직결된 공백을 가져다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단순히 돈으로만 등치시키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 시장이 얼마나 낮은 장애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 시장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중증장애인 169명 전원을 공무원들이 직접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즉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택에서 24시간 동안 공무원들의 모니터링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24시간 밀착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화성시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갑질’이며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이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멈추기 위해 화성시의 장애 시민들이 직접 화성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 시장은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개악안의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장애인 활동보조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의 셀 수 없는 죽음과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는 장애인들의 처절한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진전되어 왔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경기 기본소득당은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장애인에 왜곡된 선동과 인권침해를 멈추고 시민의 권리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목민관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경기 기본소득당은 당신이 누구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7월 20일 

경기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