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브리핑]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아카이브 사업을 중단하라2020-07-27 14:27:34
작성자 Level 10

 

일시 : 727일 오후 2

장소 : 국회 소통관

 

25,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전 사용한 휴대전화와 업무용 컴퓨터, 업무용 서류철 등 시정자료를 아카이브로 만들어 서울 기록원에 보관할 예정이라 밝혔다. 같은 날,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아카이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특정인을 주제로 한 아카이브 사업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기에 현재의 아카이브 작업은 2014년 박 시장이 재임 때 만든 서울시 조례와 2018년 서울 기록원 운영 3개년 계획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박 전 시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아카이브에 성추행 사건이 제외된다면 그 자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적만을 나열하는 아카이브가 될 확률이 높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공직 생활을 지속하기 데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지 적극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 말했던 서울시는 3일 만에 박 전 시장에 대한 아카이브 사업을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제외한 아카이브 사업은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사업이다. 불과 며칠 전의 입장과 배치되는 사업을 발표한 서울시에 유감을 표한다.

 

역사적으로 특정한 기억은 체계적으로 기록되었고, 특정한 기억은 체계적으로 망각되었다. 고위공직자의 반복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성폭력 사건은 아주 작은 흠집 정도로만 여겨졌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체계적으로 망각되었기에 성폭력 사건은 사회 여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이고, 직무가 진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그 대상이 비서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직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성폭력의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직무의 영역 바깥의 문제로 규정한다면, 서울시 내부 위계적 문화의 재고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는 요원해질 것이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카이브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가 해야 하는 것은 섣불리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받는 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내부의 위계적 문화에 대한 재고, 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제재 조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이후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도 과도 기록될 수 있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