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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용혜인의원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본소득 3불가론에 대한 입장2020-07-27 16:10:43
작성자 Level 10

- 일시 : 2020년 7월 27일 (월) 14:30 

- 장소 : 국회 소통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본소득 3불가론에 대한 입장


비슷하 경제 규모 국가들 수준으로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복지 재정 증대 필요

선별 지원의 효과 논하기에 앞서 불공정한 현 조세·재정 구조 개편 고쳐야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하여 더 많은 대화하자고 제안


 


용혜인 의원이 727일 오후 230,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본소득 3불가론을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723일 대정부 질의(경제 분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밝힌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이 재정 부담이라는 인식에서 복지 재정을 늘리자는 방향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점, 선별 지원의 효과를 말하기 앞서 불공정한 현재의 조세재정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점, 재난기본소득의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에 답했다.

 

특히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을 요구할 때 현금 지급은 안 된다는 반대가 없었더라면 코로나 대응 효과가 더욱 컸을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락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자가 되자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소득의 전망에 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더 많은 대화와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참고1] 기자회견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본소득 三不可에 답한다

 

국가 예산의 3분의 1180조가 복지 예산이라는 말의 함정

재정부담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정치가 필요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지난 7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경제 분야)에서 조정훈 의원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국가 예산 520조 가운데 3분의 1180조가 복지 예산이라고 설명하면서 세 가지 반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기존 복지가 이미 180조 규모인데 기본소득이 여기에 도입되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을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직 기본소득을 도입한 다른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홍 부총리의 이러한 기본소득 3불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이 재정 부담이라는 인식에서, 복지 재정을 늘리자는 방향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홍 부총리의 언급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예산 520조 가운데 3분의 1180조가 복지 예산이라고 하셨지만, 2020년 국가 재정 총지출에서 순수하게 정부가 부담하는 복지 예산은 100조 정도에 불과합니다.

 

홍 부총리가 말한국가 예산 520는 정확히는 정부 재정 지출을 말합니다. 재정은 세금으로 구성되는 예산과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구성되는 기금으로 나뉩니다. 2차 추경 기준 2020년 국가 재정 총지출은 531조이고 이 가운데 예산 지출은 367, 기금 지출은 164조입니다.

 

국가 재원 배분 12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들어가는 재원이 185(2차 추경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사회보험성기금 관련 지출이 약 80조입니다. 이 기금은 가입자가 재정을 부담하며 정부는 기금 관리 외에 거의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185조에서 80조를 뺀 105조가 홍 부총리가 말한 복지 예산이며 재정 총지출의 19%에 불과합니다.(105/531*100) 총지출 기준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복지 예산을 사회보험까지 포함하는 말로 쓰더라도 한국의 복지 현실은 매우 취약합니다. 2019년 한국 GDP1919조와 비교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185조는 GDP10%도 미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 2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로 최하위권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비슷한 경제 규모 국가들 수준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면 복지 지출을 혁명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홍 부총리는 복지 예산이 이미 많음을 전제로 기본소득 도입이 부담이라고 하시지만, 복지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의 틀을 새로 짜야 합니다.

 

둘째, 선별 지원의 효과를 말하기 앞서 불공정한 현재의 조세·재정 구조를 고쳐야 합니다.

 

복지 지출에 재원이 극히 적게 배분되는 상황을 고치지 않고서 적은 재원을 전 국민에게 조금씩 줄 것이냐 빈곤층에게 더 많이 줄 것이냐 하는 식의 협소한 논점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홍 부총리의 말처럼 선별 지원이 불가피할 만큼 재원이 제약된 상태라면, 정부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즉 증세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증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722일 정부 발표 세법 개정안에서 드러납니다. 10억 초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새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고소득자 핀셋 증세가 있기는 하지만 그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최상위 1%에게 국한했으며 고소득자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역진적 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 간 세수는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 마당에 세수를 감소시키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금융·부동산의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 도입의 재정 부담이나 재정 제약을 전제로 한 복지 효과 비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적극적 증세를 통한 획기적 복지 확대에 나서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기본소득은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매력적 방안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세금이 올라도 국민 절대 다수가 순수혜자가 되어 증세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재정이 있어야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증세와 재정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요청합니다.

 

셋째, 재난기본소득의 경험은 우리가 먼저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코로나 19 대응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과 경제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위한 핵심 정책은 지난 5월 실시된 정부 재난지원금 즉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은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합니다. IMF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GDP 대비 1.2%의 재정을 투입했고 독일은 4.4%를 투입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이 2.1%, 독일은 7.8%입니다(20206월 기준). 한국이 선방한 데는 방역을 맡은 의료진의 노력과 함께 모든 가구에 동일한 금액을 일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홍 부총리는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을 요구할 때 현금 지급은 안 된다, 전국민에게 주는 건 안 되고 소득 70%까지만 지급하자고 반대하셨는데, 만약 반대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이 더 빨리 지급되었다면 코로나 대응 효과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유례없는 정책을 시도하여 통해 글로벌경제의 선두 주자로 나섰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 확실한 기본소득 효과를 어느 나라가 확인했을까요? 해외 사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용혜인은 재난에서 회복되기 위한 기본소득, ‘재난회복기본소득을 코로나로부터 경제가 회복될 대까지 상·하반기 한 차례씩 지급할 것을 적극 검토하자고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핵심 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더 발전시켜 실행한다면 한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기본소득에 의문과 우려가 많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께서는 23일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장기적으로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참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용혜인은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소득의 전망에 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기본소득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홍 부총리와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용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