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서민 경제 숨통을 틔우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2020-07-29 15:36:01
작성자 Level 10


일시 : 2020년 7월 29일 15:10
 

장소 : 국회 소통관


서민 경제 숨통을 틔우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 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증가시켜 마이너스 물가를 막고 소비자 경제를 회복시켜 위기에 처한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됨에 따라 다시금 서민 경제가 위태로워졌다. 이는 6월 말부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매출이 감소하고 가계 부채의 증가세, 보험해약환급금 증가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빈곤과 생활고에 따른 일상의 정지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먼저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내세우며 뒷짐 지고 지켜보는 것은 국민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준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브리핑# 김준호# 2차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