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제주도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한다. 2020-07-29 15:37:16
작성자 Level 10


 

일시 : 2020년 7월 29일(수) 15:10

장소 : 국회 소통관


제주도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지급을 환영한다.

 

제주도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예산을 편성하고 2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던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립을 위한 제주도의 행보를 환영한다.

 

그러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한계는 무척 아쉽다. ‘가족이 사회안전망의 기본이라는 인식, 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의 신청과 사용이 전제되는 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과 탈가정 청소년, 나아가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기본소득당은 제주도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청소년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가족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탈학교, 탈가정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브리핑# 김준호#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