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이재용 구속적부심 기각, 재벌의 불법을 묵인해 온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2020-06-15 14:41:22
작성자 Level 10

[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이재용 구속적부심 기각재벌의 불법을 묵인해 온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일시 : 202069()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수사 과정을 통해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그 책임의 유무는 재판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연말 발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도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행위였다.

 

재벌의 방만하고 위법한 경영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껏 수많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가 다양한 범죄행위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매번 경제 성장을 이유로 수없이 사면 되어 왔다. 그 결과 대기업 총수 일가는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한국 경제 전반을 지배해왔다.

 

그룹 총수가 위기에 처할 때면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임을 내세우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무너진다는 호소인지 위협인지 알 수 없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불법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소수 재벌 그룹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이 재벌의 불법을 묵인하고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범죄라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당은 우리 사법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 위기를 핑계로, 관행을 핑계로 재벌의 불법을 묵인해왔던 역사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6월 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브리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