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보도자료] 신지혜 상임대표·용혜인 원내대표, 2기 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20-06-15 14:42:23
작성자 Level 10

[보도자료] 신지혜 상임대표·용혜인 원내대표 외, 2기 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06월 9() 09: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신지혜 상임대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코로나 여파로 일상이 바뀌어버린 국민들에게 단비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전체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 99%인 2,156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 국민의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예 재난지원금의 존재를 몰랐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신청하러 간 주민센터로부터 신청이 거부된 삶이었습니다. 거부된 이유는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지에 살지 못하거나 본인 인증을 할 카드나 휴대전화가 없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삶도 있었습니다. 세대주에게 지급된 방식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갖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불화 때문이거나 세대주인 가족과 거주지가 달라 받지 못한 경우였지만, 이의신청 증빙의 벽이 높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은 누구인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단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넘어 감염증이라는 재난으로부터 누구나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숙인을 포함하여 여전히 재난지원금이 닿지 않은 국민들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자리를 찾는 과정에 기본소득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 관련)


재난지원금의 효능 덕분에 기본소득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원이슈로 기본소득당 창당을 완료한지 5개월여 만에 뜨거워진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합니다. 실체 없는 이념 논쟁을 넘어 어떤 기본소득인지를 두고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논의로 나아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누구의 몫이라고 할 수 없는 수익에 대한 몫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으로 나눠가져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단순히 기술발전으로 인해 사라질 일자리를 메꿔 줄 복지 정책을 넘어 정의롭고 공정한 부의 재분배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력 정치인들의 내용 없는 기본소득 언급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들과 함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변화와 불평등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본소득 논의의 장을 펼치겠습니다. ‘온국민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들의 삶 속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열어가겠습니다.


‘왜 기본소득이냐’, ‘어떤 기본소득이냐’를 두고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원내대표

 

(기본소득 도입 논의 관련)

 

기본소득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21대 국회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새롭게 당의 리더쉽을 구성하는 대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65, 21대 총선에서 고양정 지역구에 후보로 출마하여 기본소득당을 알리고자 애쓰신 신지혜 경기 기본소득당 위원장이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에서 신지혜와 용혜인,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역사적인 첫 상무위원회 회의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원내진입과 더불어, 정치권 내에서의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수진영도 기본소득 도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연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몹시 반가운 일입니다. 기본소득당이 너무나 바랬던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 진출하여, 대한민국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논의를 전사회적으로 이끌어내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는 기본소득당의 목표는 이제 차근차근 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슈성으로 끝나는 기본소득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7,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급 시기와 범위, 재원 마련 방안, 국민 공론화와 숙의 방향 등에 대한 원내 7당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의 대표분들을 찾아 뵙고 연석회의를 함께 구성하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여-야간의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관련)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21대 국회의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구성이 빠르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어제(8)은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 구성 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는 또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상임위 정수 조정을 위한 특위 설치를 합의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오늘 특위의 논의를 시작으로 10일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 12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예고된 일정에 따라 빠르게 원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버린 원구성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마라톤 협상을 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의를 만들어내기를 촉구합니다.

 

교섭단체의 의원은 상임위를 잠정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배정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상임위 관련 업무를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여러분들의 염원처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일하고 싶습니다. 이미 원구성의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국민의 일꾼이자 대표자인 21대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원구성 협상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그동안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준비를 부족함 없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모두발언# 신지혜# 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