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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미혼부 자녀의 ‘출생등록권’ 인정을 환영한다2020-06-15 14:44:44
작성자 Level 10

[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미혼부 자녀의 출생등록권인정을 환영한다.

 

일시 : 202061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대법원에서 아동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출생신고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해 아이 출생신고를 거부당한 ㄱ씨가 미혼부 자격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미혼부도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속적으로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왔기에 아동의 권리를 사실상 보호하지 못해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출생 아동의 사회적 신분 취득을 보장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열었다.

 

아동의 권리 보장은 곧 여성의 권리 보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지난 58일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익명 출산제도입,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 개정 등을 권고했다.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곧 아동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 보장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익명 출산제는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법이 수 차례 발의되었으나 매번 계류되어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장이 지연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무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2020년 6월 1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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