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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고 김재순 장애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2020-06-15 14:45:34
작성자 Level 10

[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고 김재순 장애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일시 : 2020610()

장소 : 국회 소통관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등 산업 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22일에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장애인청년 노동자인 고 김재순씨는 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작업 도중 사망했다. 고위험 노동인 파쇄기 청소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호장구 없이, 혼자서, 사업장의 적절한 안전 관리도 없이 일하던 중 발생한 참사였다. 사업주는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돌리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받지 못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찾기 힘들며, 안전한 업무 수행을 이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전히 기업은 중대 재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정부는 일자리의 질이 아닌 를 늘렸다는 치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든 국민의 평등이 단지 사문화된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최저임금법 제7조의 폐지,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전면 조사,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등 정부의 장애인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브리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