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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브리핑] 신민주 대변인, 민법상 체벌 금지 법제화를 넘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실시해야 한다2020-06-15 14:48:57
작성자 Level 10

[브리핑] 신민주 대변인, 민법상 체벌 금지 법제화를 넘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실시해야 한다.

 

일시 : 2020611() 1020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난 7일 충남 천안에서 9살 아동이 친권자에 의해 여행가방에 7시간 갇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며칠 후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아동이 친권자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한 사실이 한 시민의 신고로 밝혀졌다.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자 10,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이 규정되어 있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고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늦게나마 민법상 징계권 삭제에 대한 민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사후적인 대응책만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해결과 예방이 불가능하다.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대 조치가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먼저, 징계권 삭제와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관의 배치와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담 부서에 예산 확대를 통한 인프라 또한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과중으로 이직률 30%가 넘는 아동학대 전문 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복지법 29조의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등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 조항은 빠져있다. 아동학대 범죄를 형사사건화 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친권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존재하지만, 사회봉사나 교육, 상담 위탁 명령이 포함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와 또 다른 종류의 폭력 행위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이 의무화되는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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