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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브리핑] 신민주 대변인, 코로나 돌봄 위기 타개를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2020-06-15 14:49:43
작성자 Level 10

[브리핑] 신민주 대변인, 코로나 돌봄 위기 타개를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일시 : 2020611() 1020

장소 : 국회 소통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 부분의 돌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경우 사회적 돌봄의 위기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서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시설이 폐쇄되고, 오로지 가정에만 돌봄의 의무가 전가됨에 따라 일어난 참사였다. 지난 3월 제주에서도 발달장애 청소년과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3차 추경안에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을 100억 원 삭감했다. 활동서비스 예산 삭감은 장애인 돌봄의 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일이자 국가의 책임 방기이다.

 

돌봄 시설이 문을 닫으면 가정에서 모든 돌봄을 떠안게 된다. 이는 여성의 재가정화와 취약 계층의 붕괴를 초래한다. 여성에게 편중되었던 가사와 돌봄은 재난 기간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3103천 명이 증가했고, 4273천 명이 증가한 반면, 남성은 4월에 6천 명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국가적 돌봄 위기 타개를 위한 대응책은 돌봄의 완전한 재구조화로 이어져야 한다. 돌봄 위기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와 지원이 확장되고, 여성에게만 전가되어있던 돌봄을 성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방안들이 전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정부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의 비어있는 지점에 대해 시급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설계하라.

 

2020년 6월 1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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