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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신지혜 상임대표·용혜인 원내대표 외, 2기 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2020-06-15 14:56:33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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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지혜 상임대표·용혜인 원내대표 외, 2기 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15일 8: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신지혜 상임대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평균 4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명 이하로 줄어들 즈음, 코로나19 종식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시민들이 다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의 병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7월 초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 모두 필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겠다 공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차 추경 내용 역시 집단감염이 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 거리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얼어붙은 경제를 녹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아프면 쉬라는 정부 지침을 국민 스스로 따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을 경험한 국민들은 기업들에 재정 지원하면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낙수효과가 허상이었다며, 재난지원금처럼 국민 개개인에게 직수로 지원하는 것이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3차 추경안은 다시 낙수효과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가 3차 추경안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국민들에게 여행 가서비하라고 등떠밀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방침을 지킬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서의 한계를 시정해서 세대주가 아닌 모든 개인에게 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을 기본소득당도 함께 찾겠습니다. 


■ 용혜인 원내대표

 

(21대 국회 원구성 관련)

 

오늘은 원구성 시한이 지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원구성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무슨 일이 있어도 원구성을 마치고, 일하는 국회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례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는, 말 그대로 법대로하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법 위에 관행이 있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OECD는 최선의 경제성장률을 6%로 예측했습니다. 위기를 가장 잘 방어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1.2%로 전 세계적인 역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3주 차를 맞이한 21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15일 오늘은 마지막으로 못 박은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본회의에서 원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전례 없는 위기의 시기, 빠르게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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