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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신혼부부 기준을 가임기 여성으로 설정한 국토교통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정부의 왜곡된 성인지 관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2020-06-15 14:19:52
작성자 Level 10

[브리핑] 신혼부부 기준을 가임기 여성으로 설정한 국토교통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정부의 왜곡된 성인지 관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15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자료에서 신혼부부 가구의 기준을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를 말함”이라고 정의했다. 이 황당한 기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성인지 관점이 왜곡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 것이다. 


여론의 비판이 일자 그제서야 국토부는 내부 기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정책목표를 기존의 출산율에서 ‘성평등 구현’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는 여전히 출산 중심의 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여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가임기여성지도’를 공개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매우 왜곡된 관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 년 간 사회적 비판과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부의 성차별적 관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사회적 비난과 정책 기조의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늉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왜곡된 성인지 관점을 바로잡고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2020년 6월 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브리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