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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여야가 물고 튼 기본소득, 국회의 책임감 있는 공론화를 제안한다2020-06-15 14:26:48
작성자 Level 10

[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여야가 물고 튼 기본소득국회의 책임감 있는 공론화를 제안한다.

 

일시 : 202065() 13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제안했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당은 이원욱 의원의 제안을 환영한다. 기본소득당은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합쳐 재원 마련, 지급 방법, 지급 대상 등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로드맵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야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신속히 전개되는 반면 청와대는 여전히 보수적인 경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전혀 생각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시행 사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논의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최근 잇따른 기본소득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실현은 경제, 복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대전환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 방안에 대한 고민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인간다운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럼에도 미적지근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정부 참여가 갖는 의미보다도 구체적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더 크다.

 

기본소득 논의는 전에 없던 자유와 평등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21세기의 과제다. 이 과제를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책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여야, 교섭 비교섭을 아우르는 국회 차원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회가 먼저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해 나갈 때 정부와 민간 역시 기본소득 논의에 참여하고 다양한 상상력의 정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상력을 현실의 대안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여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한다.

 

2020년 6월 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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