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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1조원 넘은 실업급여 지급액, 일자리 정책 대신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이 시급하다2020-06-15 14:40:13
작성자 Level 10

[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1조원 넘은 실업급여 지급액일자리 정책 대신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이 시급하다.

 

일시 : 202069()

장소 : 국회 소통관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월간 통계 기준, 역대 최대 인원인 67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작년 5월과 비교했을 때 34.8%나 급증했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는 1162억 원이 실업급여로 지급됐다.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13조 원 가량으로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 그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증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많은 이들을 생계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그 어떤 경제정책도 재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민생 위기를 겪게 됐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재난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단지 다가올 미래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비정규 불안정 노동으로, AI 로봇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판 뉴딜정책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정책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안정망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비정규직, 초단시간 알바노동이 점차 일반화 되고있는 상황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의 파도 앞에서 눈 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소득불평등과 사회안전망 부족, 생계 소득 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공론화 등 구체적 노력이 시급하다.


2020년 6월 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브리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