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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부활시키는 정부 입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지난 7일 정부가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폐지가 아닌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의사에 따라 인공임신중지를 할 수 있으나, 14주에서 24주까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24주부터는 인공임신중지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못을 박는 법안이었습니다. 신념에 따른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과,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지시 상담과 24시간의 ‘숙의’ 과정 의무화도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의 기습적, 퇴행적 입법예고에 몹시 허탈한 상황입니다. 두 법안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국민들과 여성들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형법 269조와 27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죄”라는 27장의 제목까지 유지하는 것은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판정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낙태죄는 온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 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의 역할 부여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여 상담기관의 접근성 제고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 사업 등 추진근거 마련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하며(제14조),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배제 조항 삭제(제28조)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도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한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두고,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 마련
2)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본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함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규정

낙태죄_정부입법안_반대의견_제출_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