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인천시는 방치 말고 즉각 행정처분 내려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여성 장애인 19명에게 수년간 집단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판 도가니’라 불릴 만큼 참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사태를 인지하고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미루고 수수방관했으며, 상급기관인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보고조차 누락한 채 조사 결과를 비공개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설 종사자들도,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지자체도 모두 공범입니다. 즉각 색동원에 대한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색동원 사건의 참상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관리·감독 실패를 인정하고, 색동원의 모든 거주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체 거주인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색동원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