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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는 전직 검찰총장의 수사의지,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으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확언한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여 벌인 범죄’,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권력을 이용한 정권의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증거가 충실하다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법행위를 정치보복으로 일컫지 않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구체적 의혹을 온갖 디지털 증거와 교차검증이 가능한 증언을 토대로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직권을 남용해 특혜를 제공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경제질서를 파괴한 범죄 증거가 분명한데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를 해태한 행동입니다.

수사의 결과가 수사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의 절차적 합리성이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한다면,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사례 무엇 하나 언급 않고 덮어놓고 수사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구체적 적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무엇이 불법행위인지, 적폐인지 말하지 않고 전 정권 수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복수사, 표적수사, 기획사정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청와대의 반발을 두고 선거개입이니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보복수사를 공언했니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말들은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전 정권의 적폐, 검찰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 한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얼렁뚱땅 물타기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적폐로 간주해야 할, 그 범죄란 무엇입니까?

2022.02.14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