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보기

추경, 이렇게 될 줄 몰랐던가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자가진단키트와 친전을 보내셨습니다. 본회의 전에 꼭 검사하고 참석하라고 당부하시네요. 추경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정회했던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분이 참 묘합니다.

선거 앞두고 얼렁뚱땅 졸속으로 논의하고 있는 저 추경안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인데, 논의에서마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추경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당부를 듣는 심경, 착잡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35조, 50조, 100조를 외쳤던 말잔치가 무색하게, 정부안인 14조에서 조금 늘어난 16조+α 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해도 추경 증액은 안 된다"고 버텼던 홍남기 부총리의 판정승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던가요?

국민의힘에게 먼저 따져 묻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부안에서 20조 이상 증액한 35조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걸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예산을 깎아야 합니까? 의원들 지역구 예산에서라도 덜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야 합의로 2022년 예산을 처리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거기서 예산을 20조나 덜어내자는 건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몽니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니 홍남기 부총리에게 '비현실적이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면박을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화끈하게 보상액을 제시했다고, 나라빚도 늘리지 않겠다고 명분을 만들어 놓고 싶은 겁니다. 저들은 추경의 성사 여부에 애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부터 말 맞추고 오라며 책임을 회피하겠죠.

민주당의 접근법 역시 이상합니다. 왜 100% 손실보상, 보상대상확대, 임대료및 인건비의 보전이 아니라 왜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자영업 대상 일괄 동일액수 지급안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실보상을 한다는데 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원칙없이 돈으로 특정 집단의 불만을 무마하는 매수정치에 가깝습니다. 3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을 500만원, 천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현장의 울분을 들어봤냐고 부총리에게 강변해 봤자 '선거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는 마음만 들게 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엘리트들과 경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도, 이렇게밖에 제안할 수 없습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차라리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마저 자리를 박차고 '저 비합리적으로 구는 양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기재부당'을 만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답게 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전국민의 소득 감소 피해 및 방역 부담 문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 위로금이 아니라 영업활동과 매출의 정상화이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은 소상공인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말 저와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추경에 의지가 있는 모든 원내정당이 만나 신속히 지원과 제도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안을 고집하지는 않지만 신속하게라도 집행하자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달 뒤늦게 회동을 제안했고 기본소득당 역시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거부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상은 말씀드린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이력이 납니다.

신속한 집행도, 과감한 재정지출도, 합리적인 보상도 모두 달성하지 못한 추경, 국회는 다시 자신의 존재의미를 증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답게 제대로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전국민의 소득 감소 피해 및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합시다. 손실보상 100%로 상향하고, 25만원씩 상반기 두 차례 지급하면 여야가 공히 이야기하는 35조~50조 사이의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2022.02.14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