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오준호 "심상정 후보의 소득 공약은 어디로?"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2-18 09:52

조회

2926

페이스북으로 보기

오준호 "심상정 후보의 소득 공약은 어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시민최저소득은 어디갔나요?

중선관위가 대선후보 10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10대 공약 그 어디에도 ‘시민최저소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농어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같은 범주형 기본소득은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시기상조고, 누구 기본소득은 가짜 기본소득이라던 심 후보가 이제와 슬쩍 기본소득을 밀어넣으니 황당합니다.

심 후보는 시민최저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며 기자회견에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시민최저소득을 기본소득 대항마처럼 홍보하다가, 이제와 10대 공약에서 빼다니 유권자 기망입니다. 심 후보가 대체 뭘 한다는 건지 시민들이 물을 겁니다.

저는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진보정치 비전에 어울리는 소득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받는 대부분 노동자는 부담은 늘고 혜택은 없습니다. 가구 단위로 지급해 시대를 역행합니다. 심지어 재원 대책과 증세 계획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 후보가 시민최저소득 대신 가져온 기본소득 공약 예산은 연 45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심 후보 공약집 어디에도 복지 공약의 소요재정과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복지국가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서 가져오느냐 한 마디도 없습니다. 재정적 기초도 없는 ‘사상누각’입니다.

이래서야 200조, 300조 드는 공약을 한 줄로 지르는 윤석열, 이재명과 심 후보가 다를 게 있습니까? 정의당 심상정의 복지국가 약속을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저 오준호는 유일하게 기본소득 공약과 재원 대책, 증세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도 눈 가리고 아웅 말고 재원 계획 밝혀 기득권 양당 후보와 뭐가 다른지 보여주십시오. 

늦게라도 기본소득 시작한 심상정 후보와 코로나 이후 필수인 기본소득 토론하길 고대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8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

« [메시지] 오준호 "방역완화조치에 반대합니다"

[메시지] 오준호 "기본소득과 함께 월화수목토토일" »

목록보기

전체 3,40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당 대표 입장] 국민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 기본소득당 \| 2025.04.04 \| 추천 24 \| 조회 7819	기본소득당	2025.04.04	24	7819
3401	New [일정] 기본소득당 7월 9일(수) 일정 대변인실 \| 2025.07.08 \| 추천 0 \| 조회 37	대변인실	2025.07.08	0	37
3400	New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위원장 후보 박재희 출마 선언, 송파 세 모녀 비극 반복 않도록 기본소득 정치 시작…부산의 지역침체 막는 부산형 기본소득 실현할 것 대변인실 \| 2025.07.08 \| 추천 0 \| 조회 26	대변인실	2025.07.08	0	26
3399	New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위원장 후보 윤원정 출마 선언 “인천형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너지 기본소득 도입하고 2026 지선에서 첫 기본소득당 인천시의원 배출하겠다” 대변인실 \| 2025.07.08 \| 추천 0 \| 조회 42	대변인실	2025.07.08	0	42
3398	New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양부현 출마 선언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뜻 잇겠다…기본소득 선도하는 경기도 만들기 위해 출마” 대변인실 \| 2025.07.07 \| 추천 0 \| 조회 105	대변인실	2025.07.07	0	105
3397	New [일정] 기본소득당 7월 8일(화) 일정 대변인실 \| 2025.07.07 \| 추천 0 \| 조회 65	대변인실	2025.07.07	0	65
3396	New [보도자료]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위원장 양부현 후보 출마 선언문 대변인실 \| 2025.07.07 \| 추천 0 \| 조회 87	대변인실	2025.07.07	0	87
3395	New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9회 지방선거기획단 출범… 지방선거형 기본소득 연대 구축 나선다 대변인실 \| 2025.07.07 \| 추천 0 \| 조회 68	대변인실	2025.07.07	0	68
3394	New [일정] 기본소득당 7월 7일(월) 일정 대변인실 \| 2025.07.06 \| 추천 0 \| 조회 80	대변인실	2025.07.06	0	80
3393	[일정] 기본소득당 7월 5일(토), 6일(일) 일정 대변인실 \| 2025.07.04 \| 추천 0 \| 조회 146	대변인실	2025.07.04	0	146
3392	[일정] 기본소득당 7월 4일(금) 일정 대변인실 \| 2025.07.03 \| 추천 0 \| 조회 170	대변인실	2025.07.03	0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