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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용혜인 "포퓰리즘 좌우합작, 그 어려운걸 윤석열 후보가 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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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작성일

2022-02-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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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용혜인 "포퓰리즘 좌우합작, 그 어려운걸 윤석열 후보가 해냅니다"

정치학자들이 흔히 말하길, 포퓰리즘에도 좌파 버전이 있고 우파 버전이 있다고들 합니다. 보통 좌파 포퓰리즘은 재정 생각 안하고 마구 돈을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파 포퓰리즘은 사회적 소수자 혐오가 특징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흑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권력을 잡았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단한 점은,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쉽지않은 포퓰리즘을 둘 다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여성, 중국, 이주민, 노동조합 등에 대한 혐오를 자유자재로 이용합니다. 최근에는 공약집에 쓰인 여성혐오 밈(meme)인 ‘오또케’ 논란이라거나, 외국인들이 의료보험에 “숟가락만 얹는다”는 발언들이 대표적입니다.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스트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돈도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사병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면서도,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을 약속합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2.3조원 규모인 농업직불금을 2배 이상인 5조로 늘리고, GTX도 기존 A,B,C 3개 노선에 3개를 더해 6개를 더 만들겠다고 하고, 코로나 손실보상에도 50조를 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원마련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세출예산절감으로 150조원을 마련하고, 추가 세입증가분으로 116조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서 1년 정부 예산의 25%에 달하는 150조원을 어디서 어떻게 깎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또 주식양도세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소득세 규모도 연 3조원 이상 줄이고, 각종 공제제도들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은 없고, 세금은 깎아준다면서 돈 뿌리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 이게 전형적인 ‘악성 포퓰리즘’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역사상 최초로 ‘포퓰리즘 좌우합작’을 이뤄낸 후보로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으로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2.02.17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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