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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입니다.

당장의 급한 불은 꺼야 하기에 표결은 찬성하겠지만, 매번 추경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에 분명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토론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이 나고,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 PCR 검사를 받았기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SNS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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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0%로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16.9조 원 추경안, 당장 급한 불은 꺼야 하기에 찬성 표결하지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추경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대선후보는 35조 추경을 주장하고, 제1야당의 대선후보는 50조 추경을 주장했지만, 16.9조 추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친 이후, 지금까지 여섯 번의 추경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에 500mL 생수 한 병 들이부으면 가뭄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정부는 찔끔찔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럼 여당은 이 돈이 부족하다며 규모를 늘리자고 제안합니다.

반대로 야당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다며, 국채발행은 절대 안 된다고 훼방을 놓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 앞에서 여당과 야당이 주고받고 공방을 하다가 결국에는 찔끔 정부안에서 조금 더 증액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이번 추경은 뭐가 좀 달랐나요?

묻고 더블로 가자며 35조, 50조를 외쳤던 양당,

여야 합의해도 증액은 안 된다고 버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결국 찔끔 늘어난 16.9조 최종 합의안까지.

지금까지 보아온 추경의 패턴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

정부안에서 20조 증액한 35조 안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자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정하고 있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

불과 두 달 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그 예산입니다.

두 달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 예산을 20조나 수정하고 싶어지셨습니까?

불용예산이 나오기도 전인 2월, 도대체 어디에서 20조를 덜어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에서 덜어낼 각오는 되어 있으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에선 얼마나 깎아 내시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함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여당의 방역지원금 300만 원보다 화끈하게 1,000만 원으로 국민의 관심을 사면서도, 경제위기로 어려운 와중에도 나라 걱정을 하는 국민에게 ‘나랏빚 늘리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애초에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어떻게 통과되든 관심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님,

정부·여당이 일괄 동일액수 ‘방역지원금’을 고집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본 손실을 보상하는데 왜 같은 금액을 일괄 지원합니까?

100% 손실보상, 보상 대상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보전,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한국형 PPP 법 같은 방식이 아니라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방역지원금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번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당이라는 지위에, 172석이라는 의석을 갖고도 기획재정부에 끌려다니는 정부·여당, 국민이 믿고 경제부스터샷 맡길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충분한 재정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의원님께서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하기에 말을 더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답게 해야 합니다.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해왔던 공적 원칙에 반하는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으로 불만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것은 소상공인만이 아닙니다. 2020년 근로소득 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면, 소득 하위 15%, 약 312만 명의 평균 근로소득이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분들은 지난 10년 동안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원년인 2020년의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마저 줄어든 근로소득자들이 수백만 명이라는 얘기이고 2021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되어있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의 지원책에는 이분들을 위한 방안이 빠져있습니다. 최소한 코로나19 지원 대책 안에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했지만 그런 노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면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 국민의 소득 감소 피해 및 방역 부담을 두루 없애는 방안을 국회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 위로금이 아닙니다. 영업활동과 매출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답게 100% 제대로 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전 국민 소득 감소 및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합시다. 전 국민 25만 원씩 상반기 두 차례 지급하면, 여야가 지난 추경 과정에서 입을 모아 이야기했던 35조~50조 사이의 추경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의 본회의,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선이 끝나고 충분한 액수의 추경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킵시다.

2022년 2월 21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