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년 2월 22일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오준호 후보, “구글 만나러 왔습니다”

공정한 디지털 전환 정책 기획 유세 진행

- “李·尹, 디지털 일자리 수백만개 만들겠다? 불가능하며 싸구려 일자리일 것”

GAFA 공짜로 데이터 가져다 써 초과이익 누리고,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 공정하지 않아”

“기본소득 데이터세로 정당하게 과세하고 거둔 세수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겠다”

“플랫폼 갑질, 혐오표현 대응하겠다. 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강령 공약”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22일(화) 오전 9시 구글코리아 앞에서 거대양당의 디지털 공약을 비판하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디지털 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 기획유세에서 오 후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에게 오준호의 정책 처방으로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 전환이 실현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오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거대양당 후보들, 디지털 선진국 만들겠다는 말만 할 뿐 아무런 비전도 소신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은 규제 풀면, 이재명은 인프라 투자하면 디지털 일자리 수백만 개 생긴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디지털뉴딜 일자리도 단기 알바, 월 50만 원 못 받는 싸구려 일자리”였다며 꼬집었다.

또한, 오 후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GAFA가 작년에만 1400조 원을 벌었지만, 데이터 주인인 국민은 한 푼도 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후보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아이티 기업들이 한국에서 돈을 자루로 벌어가면서 세금은 쥐꼬리만금 낸다”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도 꼬집었다. 오 후보는 “국민에게 아무 보상 없이 공짜 빅데이터로 플랫폼 대기업만 배불리는 데이터 경제는 공정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공정한 디지털 전환의 방법으로 ▲기본소득 데이터세 도입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플랫폼 갑질과 혐오장사 규제를 제시했다.

기본소득 데이터세를 도입해 플랫폼 대기업이 데이터 쓴 만큼 세금 내고, 거둔 세수는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데이터 주권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도 제대로 세금 매기면 국내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의 기본소득 디지털뉴딜은 500조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국가가 디지털 혁신기업에 투자하되, 기업 지분을 획득하고 그 수익은 국민에게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 디지털뉴딜이 “국가가 시장에 직접 나서는 혁신국가 모델”이라며 “나쁜 일자리 만드는 낡은 처방 대신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분배해 디지털 경제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 독점 규제 강화 ▲온라인 플랫폼 입주 업체의 보호 의무 강화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강령 추진 등으로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오준호 후보의 공약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hjunho.oopy.io/)

이날 오 후보는 오전 8시부터 강남역에서 출근길 유세를 진행한다. 이후 구글코리아 앞에서 ‘공정한 디지털 전환’ 정책 기획 유세를 마친 뒤 포이동 재건마을의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밤 11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해 기본소득 대한민국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문의 연락처

- 홍순영 공보팀장(보도자료) 010-3720-6746

- 양다혜 수행비서(인터뷰, 현장 촬영) 010-5624-5529

- 금동운 비서(사진) 010-6880-3240

[별첨] 2월 22일 오준호 후보 연설문 전문

<오준호, 구글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기호 5번 오준호입니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이 쟁점입니다. 그런데 거대양당 후보들, 디지털 선진국 만들겠다는 말만 할 뿐 아무런 비전도 소신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규제 풀면, 이재명은 인프라 투자하면 디지털 일자리 수백만 개 생긴다 말합니다. 가능할까요.

디지털 전환으로 AI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일자리는 점차 사라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 일자리도 80%가 데이터 분류하는 단기 알바, 월 50만 원도 못 받는 싸구려 일자리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GAFA)은 작년에만 1400조 원을 벌었습니다.

공짜로 데이터 가져다쓰고, 초과이익 잔뜩 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데이터를 만들어낸 이용자는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글을 비롯해 글로벌 아이티 기업들 한국에서 돈 자루로 벌어가면서 세금은 쥐꼬리만큼 냅니다. 구글 등 19개 글로벌 아이티기업이 한국에 낸 법인세, 네이버의 3분의 1수준입니다(35%).

여기 구글 코리아, 한국에서 번 영업이익이 1조원입니다(2020). 그런데 해외 서버에 이익 이전시키고 한국에는 영업이익 고작 156억만 신고했습니다.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에겐 아무 보상 없이 공짜 빅데이터로 플랫폼 대기업만 배불리는 데이터 경제, 글로벌 아이티기업만 돈 버는 경제, 공정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면서도, 그 이익을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누리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데이터세를 도입하겠습니다. 플랫폼 대기업이 국민들 데이터 가져가 돈 벌었으면 정당하게 과세하고, 거둔 세수는 모두 국민에게 동등하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제대로 세금 매기겠습니다. 국제 합의된 디지털세로 부족하면 기본소득 데이터세로 추가 과세합니다. 구글 페이스북이 기본소득 재원 내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디지털 혁신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500조 규모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실시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국가가 디지털 혁신기업에 투자하면서 기업 지분을 갖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비도덕 행위는 철저히 규제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고, 플랫폼 입주 업체를 보호하겠습니다. 플랫폼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갑질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플랫폼 내 혐오표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강령을 플랫폼 기업들과 직접 협약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구직 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자리 정책만 가져다대는 구닥다리 대선후보들론 풍요롭고 공정한 디지털 전환, 만들 수 없습니다.

저 오준호가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디지털 이익 다함께 누리는 선순환,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