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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논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 소수정당의 목소리 없는 정치개혁은 홍철 없는 홍철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만 난무하던 대선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기쁩니다. 대선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해왔던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정치개혁을 통한 정치교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정치개혁의 구체적 과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당의 의석 할당을 정당득표율에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공직선거법 개정, 교섭단체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소수정당의 의사가 거의 반영될 틈 없는 국회법 개정, 교섭단체가 수백억의 세금을 독식하는 정당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 간의 자유로운 선거연대를 가로막고 까다롭게 설정되어 자유로운 정치결사 형성을 제약하는 정당법 개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과 결선투표제 도입까지. 절반이 지난 21대 국회 임기 내에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치개혁을 꾸준히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지금 불이 붙기 시작한 정치개혁 논의를 ‘대선 전략’으로만 묶어두기 위해 각종 프레임씌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프레임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만을 호명하는 일방적인 개혁안 제시가 아니라 정치개혁 논의과정에서부터 소수정당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는 논의테이블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에 뜻과 의지가 있는 정당과 의원들의 구체적인 제안들이 생산적으로 경합할 수 있도록 지금 더불어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8명, 그리고 정의당 1명의 의원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원내 6개 정당의 의원을 배제없이 포함하도록 확대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대선과 관계없이 정치개혁을 통한 정치교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당 기호5번 오준호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을 국회에서 논의하기 적합한 법 개정안으로 성안하는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TF”를 당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말잔치, 그리고 유불리 눈치싸움으로 끝나지 말고 정치가 바뀌어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02.28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