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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도 페미니즘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7회 한국여성대회에 저와 기대캠프도 함께했습니다.

성평등 역행 대선,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성인지예산을 줄여 북핵 막겠다는 윤석열 후보 주장에 온 국민이 빨간 펜을 들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급해진 돌봄 , 공정 담론을 넘어서는 정의는 대선 의제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 위기에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실직하고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휴업으로 돌봄 부담은 늘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이며, 남성의 휴직 참여율은 여성의 1/5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성대회를 맞아 저는 '일도 돌봄도 평등한 대한민국, 성평등 대한민국' 약속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공약은 첫째, 기본소득입니다.

성별·소득·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월 6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와 가정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협상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막겠습니다. 채용단계별 성비를 공개하고, 성별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기업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돌봄의 권리와 책임을 평등하게 나누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원 보장하고,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재생산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월경용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산부인과를 젠더건강의학과로 전환하겠습니다. 미프진을 도입하고, 주수와 사유 제한 없는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입법하겠습니다.

다섯째, 성범죄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온라인 혐오표현 행동강령에 플랫폼 기업을 참여시키고, 불법촬영 범죄는 국제 공조수사로 막아내겠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산하 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해 군대 내 성폭력 막겠습니다.

축하해야 할 여성대회인데, 정작 여성들은 대선 기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이번 여성대회의 모토인 돌봄, 연대, 정의의 가치를 정치를 통해 실현하겠습니다.

성평등한 나라, 돌봄이 모두의 평등한 권리이자 책임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다. 기호 5번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하겠습니다.

2022.03.05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