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 김만배씨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와 기소를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무마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보도는 지난 번 JTBC 보도보다 발화자의 발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입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주택을 구매한 일련의 사태까지 연결 지을 때 녹취록 속 김만배 씨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현재의 지위를 확보하기까지 큰 정치적 자산이었던‘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건들에서 윤 후보자 본인이 관여했던 동료 검찰들이 이심전심 봐준 결과이든 윤석열 검사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윤 후보의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이 얽힌 사건은 석연찮은 이유로 검찰 수사나 기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들이 다수임에도 주요 공모자 중 김건희 씨만 기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여 전 사건인 ‘윤우진 뇌물사건’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개입했다는 자신의 음성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대장동 사태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사태의 몸통은 천문학적 부동산 이권을 매개로 엮인 법조-언론-정관계 카르텔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저는 이 카르텔의 온상인 부동산 불로소득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 왔습니다. 제가 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이 저의 정책 처방입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태가 터진 지금까지도 정치권과 미디어의 관심은 대장동에서 누가 돈을 받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대장동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초기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약속을 뒤로 물리고 물렸습니다. 이 약속은 선거 공약집에 ‘토지이익배당’이라고 간신히 적혀는 있지만 후보자에 의해 전혀 힘이 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로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분’으로 지목하여 공격한 부당한 의혹에서 상당히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자체를 없애 망국적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이재명 후보 역시 대장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보도는 또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해 줍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댓글 수사를 진행하다 좌천당한 검사 윤석열도 직접적인 인맥과 이권이 개입되면 쉽게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여 구속을 이끌어낸 특별검사로서 국민적 영웅이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최근 여러 건의 뇌물 청탁 사건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힘이 너무 세고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검찰개혁은 촛불정부의 분명한 시대 과제였습니다. 집권여당의 패착은 검찰개혁을 시대 과제로 추진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유불리 문제로 접근한다고 의심받을 만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윤석열 검창총장에게 검찰개혁 반대 명분을 주면서 공격을 자초한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이번 보도는 윤석열 후보를 오늘까지 끌고 온 정치적 자산은 조작된 주가처럼 거품임을 알려 줍니다. 대장동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하고 그러려면 부동산 투자의 기대이익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검찰에게 견제받지 않는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윤석열-박영수 검사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기에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되고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