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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게임의 룰'이 아닌 '원칙'의 문제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였습니다. 1번 싫어서 2번 찍고, 2번 싫어서 1번 찍는 강요된 선택지를 잘 알고있지만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사실 정치를 바꿔야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국민분들을 만날때마다 참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과 ‘비전’이 실종되어버렸던 지난 대선에서, 그나마 긍정적 평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정치개혁’, ‘정치교체’에 대한 화두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정치교체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고,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정치교체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치교체 화두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과정에서 ‘누가 여당이 되었는가’가 아닌, 정당들과 정치인들의 ‘의지’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과 정당들이 한목소리로 정치개혁에 대한 뜻을 밝힌 만큼,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정치개혁 가능합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65일 남았습니다. 사실상 대선 직후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최소한의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결선투표제를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에게만 발언권을 보장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했던 불공정한 방송토론을 모든 후보자들에게 동등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의 룰’ 패러다임을 넘어서야합니다. 심지어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조차 ‘게임의 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게임의 룰’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정치개혁은 영원히 반쪽자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정책결정과 집행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정당들 역시 자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3당간의 논의로만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정치개혁 논의테이블을 원외에 있는 정당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권한과 형식의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정개특위를 원내 모든 정당을 포함하도록 확대개편하되, 원외정당들과의 많은 간담회,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심을 찌르지도 못하며 사회적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방안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정치개혁’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2022.03.28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