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 용혜인, "지난10년 추경 재원, 지출구조조정 비중은 10%에 불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3-31 09:42
조회
3747
용혜인 “추경재원 지출구조조정 요구는 책임 떠넘기기”
지난 10년 추경 재원, 지출구조조정 비중 10% 불과
지난 10년 추경 재원, 지출구조조정 비중 10% 불과
- 박근혜 정부 추경에서도 지출구조조정 비중 미미...대부분 국채로 마련
- 지난 10년 196조 중 20조만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그나마 지출 감축 성격 적어
- 용혜인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윤석열 인수위가 구체적 방침 제시해야”
- 지난 10년 196조 중 20조만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그나마 지출 감축 성격 적어
- 용혜인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윤석열 인수위가 구체적 방침 제시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3차례 박근혜·문재인 정부 전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196.1조원 중 10.3%인 20.2조원만을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재원 대부분은 국채발행 및 초과세수 및 잉여금 성격의 재원에서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마련했으며, 지금까지의 사례에서도 10조원 안팎의 지출구조조정이 최대치로 나타나는 만큼 지출구조조정으로 50조에 달하는 추경 편성을 현 정부에 압박하는 윤석열 인수위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용혜인 의원실에서 작성. 잉여성 자금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여유자금 등의 재원을 가리킴.
10년간 추경재원 중 절반에 가까운 94.7조원(48.3%)은 국채발행으로, 50.1조원(25.5%)은 초과세수로, 31.1조원(15.9%)은 세계잉여금·한국은행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잉여성 재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20.2조원조차도 뜯어보면 대체로 사업시기조정(7.1조), 세입축소 예상에 따른 교부세 감액(4.1조), 외평기금 예탁금 감축(4조)이 상당액을 차지하며, 직접적인 사업비나 경비 감축의 비중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높고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된 현 예산안에서 수십조 원을 들어내는 것은 매우 고도의 정치력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라는 판단이다.
단위는 조원.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용혜인 의원실에서 작성. 잉여성 자금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여유자금 등의 재원을 가리킴.
문재인 정부의 추경 총액이 156.2조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39.9조원의 3.9배에 달했으나 재원에서 국채발행 비중은 박근혜 정부 65.4%, 문재인 정부 43.9%로 박근혜 정부에서 훨씬 높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거액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2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2020년 2·3차 추경에서 시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0.8%)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한 것은 아이러니로 볼 수 있다. 용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출구조조정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국민의힘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266조원에 달하는 본인 공약의 재원 마련을 지출구조조정과 세입자연증가만으로 조달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추경 심의 과정에서 35조원으로 예산 증액을 주장하면서 이를 모두 재정 지출구조조정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척 연기하고 정치적 책임은 기재부와 현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들이 집권한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국채발행으로 대부분의 추경 재원을 마련했고 지출구조조정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데, 정 50조 추경을 하려면 무슨 예산을 어느 정도 깎아야 하는지 기재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 입으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2022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 현황>
| 재원 항목 | 박근혜정부 | 문재인정부 | 지난 10년간 전체 | |||
| 지출구조조정 | 0.3 | 0.8% | 19.9 | 12.7% | 20.2 | 10.3% |
| 국채발행 | 26.1 | 65.4% | 68.6 | 43.9% | 94.7 | 48.3% |
| 초과세수 | 9.8 | 24.6% | 40.3 | 25.8% | 50.1 | 25.5% |
| 세계잉여금 | 1.6 | 4.0% | 9.8 | 6.3% | 11.4 | 5.8% |
| 한은잉여금 | 0.9 | 2.3% | 2.4 | 1.5% | 3.3 | 1.7% |
| 기금여유자금 등 | 1.2 | 3.0% | 15.2 | 9.7% | 16.4 | 8.4% |
| 총 | 39.9 | 156.2 | 1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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