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 04. 07. 목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양지혜 경기선대본부장

[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서태성 경기도지사 출마

“전 도민 기본소득, 기본소득당은 합니다”

1호 공약 ‘전 도민 기본소득 10만 원’… 기본주택·대출·교통까지 이재명 ‘기본 시리즈’ 확대한다

서태성 “지켜야 할 건 전임 도지사 아니라 개혁정책”… 민주당에 “기본소득·개혁정책 토론하자”

윤석열 당선인에 “도민의 삶이 후퇴할 위기”… “윤석열 정부와 싸우며 도민의 삶 지키겠다”

‘철의 여인’ 자임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 “기득권 지키는 ‘철의 방패’ 되지 않기를” 

30대 젊은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도에서 세대교체·정치교체·진보교체 이루겠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부터 기본소득당 창당까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일해 온 청년 후보

서태성 경기기본소득당 공동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서태성 후보는 1985년생으로, 출마가 확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중 가장 젊다. 서 후보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양지혜 당원이 참석했다. 

서태성 후보는 민주당에서 출마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지켜야 할 것은 이재명 전임 도지사가 아니라 그의 개혁 정책”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재명 전임 도지사 개혁의 핵심은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하며, 전 도민 기본소득 10만원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후보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기존 일자리 중심의 복지로는 도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모든 도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전 도민께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서태성 후보는 ▲기본주택 확대 ▲기본대출 확대 ▲기본교통 추진 ▲기본돌봄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개혁 정책이었던 ‘기본’ 시리즈를 발전시키고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서태성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선언 이후, 경기도 내 정비 구역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확대를 약속했다. 나아가 서 후보는 “자산이 많거나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만 신용의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하며, “청년 기본대출을 시작으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서 서태성 후보는 기본교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경기도의 만성적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혼잡 문제를 지적하며, ▲버스 완전공영제 ▲도민 교통비 지원 확대 ▲대중교통 수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지막으로 서 후보는 사회복지사이자 방문요양보호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내세우며, “기본돌봄으로 아이와 노인이 편안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서 후보의 돌봄 공약으로는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증액 ▲도립 어린이집·요양병원 확충 ▲방문요양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향상이 있다.

서태성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을 두고 “국민과 도민의 삶이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싸우며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 역시 기본소득과 같은 개혁정책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타 정당의 후보들에게 토론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서태성 후보는 ‘철의 여인’을 자임하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철의 여인’이라 불린 마가릿 대처는 사회 양극화를 촉진해 영국을 분열시킨 정치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후보는 “진정 무쇠 같은 의지로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각오라면 기본소득처럼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 한다”며, “기득권을 지키는 ‘철의 방패’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후보는 “경기도에서 세대교체, 정치교체, 진보교체를 이루겠다”고 자신하며, 출마의 변을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역시 출마의 변을 밝혔다. 만 24세의 나이로 출마한 양지혜 후보는 깔창 생리대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소외된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에 스쿨미투 고발을 알렸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없는 경기도를 약속했다. 양 후보는 “어리거나 여성이어도, 똑똑하지 않고 돈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서태성 후보는 기본소득당의 부대변인이자 경기기본소득당 공동위원장이다.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만들어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시민참여위원으로 활동했고, 신지혜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 2014년 경기도의원에 출마하여 지역 정치인으로의 첫 행보를 보였으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 등 경기도의 지방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출마 이후, 서태성 후보는 경기도 내 기본소득 정책을 경험한 당사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를 만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 중 가장 먼저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를 시작한다. 4월 4일 신지혜 상임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김한별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5일), 문현철 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6일)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혜인 의원은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된 기본소득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참고1] 기본소득당 서태성 경기도지사 출마선언문

전 도민 기본소득, 기본소득당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서태성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합니다.

네거티브만 가득했던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큰 차이로 이긴 경기도는

이번 지선에서 주요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세 명의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세 후보 모두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도지사 후보들이 지켜야 할 대상은 전임 도지사가 아니라

1,390만 경기도민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이재명 전임 도지사가 아니라 그의 개혁입니다.

저 서태성은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그 개혁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재명 개혁의 핵심은 기본소득입니다.

도지사 시절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시절에도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개혁의 핵심인 기본소득을 전 도민 기본소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에 적격자는 바로 저 서태성입니다.

저는 군부독재였던 미얀마에서 해외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일자리가 부족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연스레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후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알바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서 활동했고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 방문요양보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했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에 만들어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시민참여위원으로 활동했고,

신지혜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와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의

선임비서관으로 일하여 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일해 온 저 서태성이

전 도민 기본소득을 확실히 시행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첫째,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의 전 도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청년, 농민, 농촌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합하고 확대해

모든 도민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을 늘려가며 지급액 역시 점차 높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마저 줄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일자리 중심의 복지로는 도민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주형 기본소득의 효과는

도민들의 만족도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도민께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도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전 도민께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전 도민 기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기본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경기도 내 정비 구역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의 걱정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불어 닥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집 걱정 덜 할 수 있도록,

큰 빚을 지지 않아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주택 정책을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신용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기본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행위는 상호 신용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상호 신용은 우리 모두가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신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산이 많거나 근로 소득이 많은 사람만 신용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용을 만드는데 기여했지만

정작 신용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대출을 시작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신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본교통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만성적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혼잡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천에서 태어나 경기도 수원, 과천에서 살아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했기에

경기도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고

경기도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완전공영제를 추진하여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지원액을 확대하고

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도민께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버스와 지하철 이외에도

다양한 교통수단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요응답버스(DRT)를 확대추진하고

공공 카셰어링, 자전거 도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친환경 이동장치를 활성화하여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쾌적한 이동이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기본돌봄으로 아이와 노인이 편안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자 많은 도민께서 돌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먼저,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육아휴직급여에 도 재정을 투입하여 하한액을 올리고

방역과 돌봄의 질이 높은 도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 방문 요양보호사로도 일했습니다.

턱없이 낮은 어르신 요양 지원으로 인해

요양시설에 입소하더라도 도리어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입소하는데 드는 비용 역시 많은 도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도립 요양시설을 확대하여 비용을 낮추고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역시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겠습니다.

이상 저의 핵심 공약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당선인과 총리 후보자의 언행을 보면

사회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것을 넘어

국민과 도민의 삶이 도리어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 삶을 지킬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재명의 개혁을 이어가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며 도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역시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걸 넘어

기본소득과 같은 개혁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개혁정책에 대해서라면 저는 언제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데

당의 다름을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어제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린 영국 보수당 마가릿 대처 총리는

사회 양극화를 촉진해 영국을 분열시킨 정치인입니다.

김 의원의 출마 선언 역시 세제경감, 재개발, 재건축, 산업 정책 일색일 뿐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이 모든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전임 지사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그의 경기도 개혁까지 무로 돌려버리겠다는 의지마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 무쇠 같은 의지로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각오라면

기본소득처럼 계승할 것은 계승하며

모든 도민을 위한 경기도지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철의 방패’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 서태성이

경기도에서 세대교체, 정치교체, 진보교체를 꼭 이루겠습니다. 

30대 젊은 경기도지사가 바로 세대교체입니다.    

기본소득당 소속 경기도지사가 정치교체입니다.

기득권, 엘리트 정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 진보교체입니다.

30대 젊은 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서태성이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기본소득당 서태성 경기도지사 프로필 (프로필 페이지: https://www.seotaesung.com/)

전 도민 기본소득, 기본소득당은 합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일해 온 저 서태성이

이재명 개혁의 핵심인 기본소득을

전 도민 기본소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세대교체, 정치교체, 진보교체를 꼭 이루겠습니다.

30대 젊은 경기도지사가 세대교체입니다.

기본소득당 소속 경기도지사가 정치교체입니다.

기득권, 엘리트 정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 진보교체입니다.

30대 젊은 경기도지사

기본소득당 서태성이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약력

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현)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시민참여위원

현) 기본소득당 부대변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출마(수원시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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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기본소득당 양지혜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출마선언문

안녕하세요. 양지혜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제가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20대 여성이며, 경험이 없고 미숙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고, 정치를 하기에는 멍청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성, 청소년, 퀴어,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게 ‘치우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희생시켰는지 알았습니다. 또래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특한 여학생을 넘어, 죽음의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입시경쟁을 거부하며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치우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은폐되어 온 학내 성폭력이 그렇습니다. 2018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붙은 포스트잇, “ME TOO, WITH YOU, WE CAN DO ANYTHING”을 기억합니다.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여학생들이 자기 경험을 고발하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동료들과 함께 학교 담장을 넘어, 교육청으로, 국회로, 국제사회로 스쿨미투를 알렸습니다. 함께 말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소외된 청소년이 직접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페미니스트가 정치하는 일이 당연해져야 합니다.

청년에게 ‘경쟁에서 승리하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삶의 안전망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소외된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있었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사건은 여성 청소년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가구 단위로 빈곤을 파악하는 복지 정책에서 청소년 개인은 소외됩니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까다로운 선별 절차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청소년 빈곤을 해결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에서 활동했습니다. 경기도의 청소년 대상 월경용품 지원 정책, 교통비 지원 정책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적은 지원 액수, 부모의 동의 없이 신청하기 어려운 시스템 등 정책을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기부터 정치를 고민하고, 언제나 청소년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적임자입니다.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자리에 있는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성폭력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스쿨미투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는 성평등 교육을 위한 프로세스가 부재합니다. 정치가 시민들의 용기 있는 고발에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도의원으로 학내 성폭력 신고창구를 개선하고, 포괄적 성교육 등 학내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와 소득을 지원하고,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박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한정된 월경용품 지원정책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성평등이 경기도의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기본소득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올해 처음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습니다. 청년에게 기본소득은 경쟁하지 않아도, 쓸모와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더 많은 연령대의 청년이, 나아가서 전 도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양지혜는 경기도의원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과 확대,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경기도는 어리거나 여성이어도, 똑똑하지 않고 돈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입니다. 기본소득당에 주시는 한 표는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민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한 표입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등 그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도민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한 표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도민 분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4]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