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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민 재난지원금을 최초 도입했던

이선호 울주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울산시 울주군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주군은 코로나 유행 초기 전국 최초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이기도 한데요. 울주군의 용기있는 시도 덕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열릴 수 있었죠. 전군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했던 이선호 울주군수님을 만나 울주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청해들었습니다.

이 군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며 겪는 고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을 시도해보려고 해도 예산의 제약이 많은 탓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지원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완고한 태도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형 기본소득 정책으로 기본소득의 효능감을 체감하는 시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형 기본소득을 경험했던 시민들은 기본소득이 더 커지고 넓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집을 버리고 지자체의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선호 울주군수님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이시기도 한데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만들기 위해서 꼭 이어져야할 시도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민선8기에서도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 국회에서는 미처 살피지 못했던 지방정부의 노고와 고민을 청해들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선군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도입 사례들을 두루 청해 들으며 지자체별로 가능한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펼치고자 하는 분들 역시 누구든 찾아가 만나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기본소득 논의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이선호 군수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2022.04.11.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