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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공정내각

남성 88%, 50대이상 94%, SKY학위 77%, 미국학위 65%, 서울 또는 영남출신 77%.

현재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내각 후보자 17명의 구성입니다. 당선인은 능력과 인품을 최우선으로 보겠다고 했죠.

그런데도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능력 좋고 인품 있는 사람의 90%가 남성입니까?

SKY가 아니거나 미국에 갔다 오지 않으면 무능력자입니까?

중년이 아니라면 자격은 아예 없는 겁니까?

한번 뜯어 봅시다. 현재 성인인구 성비는 5:5입니다. 성인인구 중 5060의 인구비중은 37%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 출생연도는 1961년인데, 당시 서울과 영남 인구는 43%였습니다. 1980년 대학정원은 61만 명이었는데, SKY정원은 1만 5천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과 상식? 능력과 인품? 허울입니다.

윤석열의 공정, 이준석의 능력주의 따위의 실상은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는 능력이나 전문성 같은 기준을 읊으면서, 측근을 심고 친구를 찾고 시험성적 따라 사람 줄세우는 것 밖에는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윤석열 내각은 대한민국의 주류 엘리트를 고순도로 농축한 결정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출신 중년 법조인 남성들이 우글우글한 국무회의에서 무슨 창조적 혁신이 있을 것이며, 불평등한 현실을 인식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의 최우선은 그들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맞춰질 겁니다.

윤석열 1기 내각은 한마디로 '기득권 내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휘두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현실을 자각합니다.

2022.04.13.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