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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느덧 세월호참사 8주기입니다. 정권이 두 번 바뀌는 사이, 참사 진상규명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공약하며 당선되었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세월호 참사의 해결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선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탄압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반대편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기구의 자율성 존중이란 명목으로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하며 방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자신의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사참위의 결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참사 해결 방향을 공론화했어야 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책임을 사참위에게만 미뤄둔 채 정부도 국회도 해결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반성을 스스로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참사의 교훈에 기반하여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한 쪽에선 이미 피해자가 보상받고 끝났는데 무얼 더 조사하느냐는 비난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까닭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참사가 남긴 과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10월,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의 이런 요청에 170석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의결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1년 6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같은 해 11월, 우원식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이 역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참사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한 달 후 출범하는 새정부에게도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월호 참사가 ‘사회적 참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추모 행사를 여는 것에서 멈춰선 안 됩니다. 참사를 낳은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밝히고 뿌리까지 개혁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으로 기억하는 길입니다.

둘째, 진상규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 공론화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참사관련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시민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내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집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을 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이전에 전부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 역시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세월호의 진상규명 문제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정성욱님의 말씀을 깊게 새깁니다.잊지 않겠다는 선언을 넘어 정치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찾고 해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피해자와 많은 시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저 용혜인도 끝까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길에 같이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발제로 함께해주신 오민애 변호사님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4.16연대에 감사드립니다.

2022.04.14.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