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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익금, 정선군민 모두에게 돌아가야합니다

울주에 이어 강원도 정선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강원랜드 배당금 수익에 기반한 전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달음에 정선까지 달려가 최승준 군수님을 만나 뵙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년 강원랜드에서 정선군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수익의 실질적 주인은 군민이기 때문에 모든 군민에게 되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전군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군수님의 의지에 깊게 감명했습니다. 

저 역시 최승준 군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원도 일대 탄광을 폐쇄시키며 만들어진 강원랜드의 수익 역시 공유부입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에서 나는 수익 역시 정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선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최초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공유부 기본소득을 직접 지급한 선례가 될 겁니다. 정선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정선 기본소득이 제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선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공유부를 발굴해 풍성한 기본소득 논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2.04.15.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 정선 기본소득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정선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