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 여성대표성, 반대 한 명  없이 후퇴했습니다

[211529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표결결과. 상단에 정보와 표결결과 원그래프가 있고, 하단에 찬성의원 195인의 이름이 나열되어있다.

*사진 속 텍스트

· 제안/표결 일자: 2022-04-15 / 2022-04-15

· 발의자/제안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표결의원: 재석 199인 / 재적 300인

· 표결결과: 원안가결 199인(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4인)

*원그래프: 찬성 98.0%, 반대 0.0%, 기권 2.0%

*찬성의원 명단 (첨부파일)

<정치 내 여성대표성, 반대 한 명 없이 후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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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전국 지역구 선거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한 정당이 허경영 명예대표가 이끌던 국가혁명당뿐이라 8억 원이 넘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수령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다수의 후보들을 검증 없이 공천하고 성평등에 반하는 공약을 내걸었던 정당이 여성추천보조금제의 혜택을 유일하게 받았던 웃지 못 할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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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촌극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모든 정당이 지역구에 30% 이상 여성을 공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기준을 10%로 하향평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후퇴에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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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구 여성후보자 공천을 늘리자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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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의 12.6%, 미래통합당은 전체의 10.3%를 여성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은 앞으로 지난 총선처럼만 공천해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거대양당이 지역구 여성후보자 공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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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수정당엔 불리한 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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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당이든 여성 후보자를 늘리고자 한다면, 각 정당에서 공천하는 지역구 후보 중 일정 비율 이상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 보조금 대상이 되도록 개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으로는 소수정당은 전체 공천한 후보 중 여성 후보 비율이 거대양당보다 높지만, 전체 지역구 총수 중 10%를 여성 후보로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에서 배제됩니다. 불공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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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총수가 총선 지역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국, 여성 후보 공천 비율과 상관없이 후보를 많이 낼 수 있는 거대양당에게 유리한 보조금으로 개악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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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할당제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보조금만 챙겨가는 몰염치 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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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할당제를 ‘자리 나눠먹기’라고 폄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할당제를 축소하면서도 할당제를 이용해 스스로 받을 보조금은 더 챙겨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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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참담한 사실은 성평등을 약속했던 정당과 정치인들 역시 국민의힘의 몰염치 정치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구 후보 공천에도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중 안건으로 개악안이 올라오고 통과되기까지 반대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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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은 이러한 개악에 맞서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성평등을 대한민국의 상식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기본소득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정당이 후퇴 없이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높이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022년 4월 1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