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입니다. 오랜 친구인 뇌병변장애청년 A를 만났습니다>

수원에서 처음 만났으니 서로 안 지 10년 정도 되었네요. 제가 수원에서 2014년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함께 선거운동까지 해 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몇 달 만에 만난 만큼 서로 근황을 묻고 저의 경기도지사 출마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첫 질문으로 약속 장소인 수원역에는 어떻게 왔는지 물었습니다. 사는 곳에서 수원까지 장콜(장애인콜택시)로 왔다더군요. 장콜은 승합차를 휠체어가 탈 수 있게 고친 택시인데, 지하철이 많지 않은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서울이야 꽤 촘촘히 지하철이 놓여있고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동권 투쟁의 성과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도 많이 설치되었지만, 지하철 자체가 많지 않은 경기도는 버스나 장콜이 주요 이동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상버스가 너무 부족하기에 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장콜을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A가 사는 곳은 다행히 장콜이 24시간 운영되지만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시군도 많고 다른 시군이나 서울로만 가려고 해도 대기시간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시외는 1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6시간까지 기다려야 장콜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갈 때는 환승과 휠체어 이동으로 불편하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교통에 대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물으니 버스 공영화를 통해 광역 저상버스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많은 도민께서 이용하시는 광역버스 역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광역 저상버스가 있다면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어 요즘 뭐 하고 지내느냐 물었더니 백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일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취직 준비는 잘 되느냐고 하니 쉽지 않다고 합니다. 비장애인도 쉽지 않으니 뇌병변장애로 손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입을 통한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A에게 취직은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요즘은 재택 업무도 많으니 업무 수행 자체는 큰 무리가 없는데 관리자들이 소통하기 어려워해 잘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류는 합격하지만, 면접에서 탈락한다는 것이지요.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있지만, 기업에서는 과태료(최고 1,000만 원)를 내고 만답니다. 실업급여 끝나고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월 30만 원 정도 되는 장애인 연금으로 버텨본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지원하는 건 어떠냐고 하니 뽑는 인원수도 적고 주로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공공일자리에서 일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기업에서 뽑아주는 것도 아니니 막막해합니다. 장애인 연금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생계를 꾸려갈 정도의 액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소통까지 쉽지 않은 뇌병변장애청년 A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긴 합니다. A에게도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필요할 텐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낯 간지러운 질문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뭐하고 싶은지. 그러자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게 게 꿈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기댈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차리려면 경력도 있어야 하지만 초기 자금도 있어야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 관련 경력도 쌓고 초기 자금도 모으는 게 일단 관건입니다.

A의 꿈처럼 저 역시 누구나 기댈 수 있는 대한민국,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A처럼 장애가 있어도 언어소통이 어려워도 다른 이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교통입니다. 장거리 이동이 많은 경기도는 버스와 장콜이 필수적입니다. 버스공영제 등의 방법을 통해 광역버스에도 저상버스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장콜 역시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일 없도록 차량 역시 늘리겠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통합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인천시와도 협의하겠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보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친구 A는 현재 안정적인 취업이 어려워 보입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저성장 시대에 맞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전 도민 월 10만 원, 연 12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연 120만 원을 시작으로 모든 도민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목표로 지급액을 높여가겠습니다. 현재 최대 월 30만 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지급액 역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제도를 포함해 기본주택, 기본교통, 기본돌봄 등 저의 공약에서도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비슷하게 적용되고 누리실 수 있도록 힘써 살피겠습니다. 제 장애인 친구 A도 소외되지 않는 자유롭고 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20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 서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