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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혜택,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유가 급등 대책으로 정부는 유류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11월에 20%인하, 올 4월에는 추가로 10%를 더 깎아줬습니다.

실제 기름값에는 얼마나 반영되었을까요?

전국의 주유소 판매가를 제공하는 오피넷 자료를 통해 유류세 20% 인하기간과 그 전 기간의 유가를 국제유가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세금을 164원 인하한 휘발유의 경우 실제 주유소에서는 평균 68원 하락, 116원 인하한 경유는 55원 하락에 그쳐 깎아준 세금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인하 혜택은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정유사와 주유소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기간 정유사 마진은 리터당 평균 23.9원, 주유소 마진은 40.1원 늘었습니다. 경유는 정유사 마진이 18.6원, 주유소 마진이 24.4원 늘었습니다.

특히 정유4사는 2021년 한 해만 해도 7조2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유류세 인하가 있었던 4분기의 경우 2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역대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업계는 유가 상승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개선이 역대급 실적의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국면에 정유사가 이전보다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해 대응하는데도 석유 수요는 호응해 줄지 않은 시장 상황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온전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음에도, 산자부와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가 충분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자평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평가도 없이 주구장창 유류세 인하 카드만 꺼내드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류세 인하 같은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름값이 2500원, 3000원이 된다고 하면, 그 때는 유류세를 아예 없애버릴 건가요? 그래도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깎아주는데도 유가자유화 시대 시장 질서에서 소비자에게 세금인하 혜택이 온전히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에 세금인하 혜택과 보조금을 퍼붓는 것도 문제적입니다.

저는 <횡재세 배당>을 제안합니다.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 조치로 가만히 앉아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windfall tax)>를 거두어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유4사의 지난 6년간 영업이익 합계는 2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언제까지 기름값 깎아주는 방식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의 가격리스크를 온전히 시장가격에 반영하고, 앉아서 횡재를 누리는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을 제한하고, 화석연료를 절약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횡재세 배당>은 세금을 거두어 대응하므로,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입니다.

다른 세상, 다른 위기에는 다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는 기득권과 대결을 불사하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