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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월급 200만원, 환영합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황당무계 좌충우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듣기 쉽지 않은 청량한 소식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께 민주공화국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그 헌신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당 이외 대선에 후보를 낸 모든 원내정당이 병사봉급의 현실화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치권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설계와 관련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한편 당선인께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재정준칙·감세공약·확장재정은 동시이행이 불가능합니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은 매년 7-10조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증세를 하거나, 국가채무 증가를 감내하거나, 평화군축을 통해 방위비개선비를 축소하는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어느 것도 수행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홍남기 부총리를 아득히 능가하는 완고한 균형재정론자인만큼 기재부 관료들의 벽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재정부족 핑계로 복지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파국적 감축 같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단을 동원하는 건 국민과 야당이 용납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 수행이 어려운 자원을 형평성 이유로 징집해 민간인 신분으로 공공영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기이한 제도입니다. 얼마 전 발효된 ILO강제노동금지협약에도 반합니다. 꼼수로 병역법을 개정했다 해도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든 병역수행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불행의 평등'이라는 존립이유밖에는 남지 않게 된 대한민국 사회복무제는 알아서 흔들리게 될 겁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르기 없기'입니다.

취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공약을 번복하는 윤석열 인수위에게 국민들의 신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급기야 원내대표 사인이 선명한 여야합의까지 다음날 파기합니다. 이래서야 선의로 내민 손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병사월급 200만원, '잔기술' 넣지 말고 담백하게 추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022년 4월 27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