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메시지] 용혜인, "추경호는 검토중"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5-01 18:27
조회
3038

원문 보기



추경호는 검토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은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하나마나한 말들의 연속입니다.


추경 규모? 검토중이다

재원은 어떻게? 검토중이다

물가안정대책? 여러가지를 검토중이다

유가 인상 대응 정책? 검토중이다

유류세 인하의 효과? 잘 모르겠다

재정준칙의 기준? 합리적 방안 마련하겠다

확장재정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나?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한다

병사월급 200만원 할 수 있나? 검토중이다

기재부 관료가 김앤장 재취업 하는걸 어떻게 보나? 개인 자유다

박근혜 내각구성원이었는데 탄핵 어떻게 보나? 청문회 때 답변하겠다

교통법규 위반은 왜 이리 많이 했나? 내가 운전 안했지만 바빠서 그랬다 미안하다


솔직히 이런 답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사령탑을 맡게 될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들려주었는데, 추경호 후보자와 기재부의 답변은 대체로 아무 정보값이 없는 종이낭비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상처를 치유하는 50조 추경의 시급한 실시, 유가 인상을 비롯한 물가 안정 대책, 병사임금 200만원 대응이나 장애인 예산, 아동수당의 획기적 인상 등 긴요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국민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엄청난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이 시점에, 가장 완고한 균형재정론자로 이름 높은 분이 경제사령탑의 후보자로 등장했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2020년 국가채무비율을 45%로 제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42% 정도였으니 추경호 후보자의 입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현재보다 60조원을 덜 투입했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50조 손실보상, 병사월급 200만원, 아동수당 100만원 공약,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은 추경호의 자린고비 세계관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3000-4000조원의 재정을 주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의 위력을 코로나 시기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우리는 뼈가 시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보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하나마나한 현안 답변으로는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보여줄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대로 우리 기재부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홍남기 장관이 '순한 맛'이었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캡사이신 급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 정국에서 이 분의 삶과 행적과 철학이 지나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언론과 국민이 주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내일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전체 3,38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당 대표 입장] 국민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
기본소득당 | 2025.04.04 | 추천 24 | 조회 6835
기본소득당 2025.04.04 24 6835
3374
New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및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농어촌 소멸 막고, 도농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 만들 것”
대변인실 | 11:25 | 추천 0 | 조회 4
대변인실 11:25 0 4
3373
New [보도자료] 250623 기본소득당 제53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대변인실 | 10:14 | 추천 0 | 조회 6
대변인실 10:14 0 6
3372
New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3일(월) 일정
대변인실 | 2025.06.22 | 추천 0 | 조회 32
대변인실 2025.06.22 0 32
3371
New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1일(토), 22일(일) 일정
대변인실 | 2025.06.20 | 추천 0 | 조회 105
대변인실 2025.06.20 0 105
3370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 42% 더 증가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 분석 세미나 개최
대변인실 | 2025.06.20 | 추천 0 | 조회 89
대변인실 2025.06.20 0 89
3369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0일(금) 일정
대변인실 | 2025.06.19 | 추천 0 | 조회 102
대변인실 2025.06.19 0 102
3368
[일정] 기본소득당 6월 19일(목) 일정
대변인실 | 2025.06.18 | 추천 0 | 조회 109
대변인실 2025.06.18 0 109
3367
[일정] 기본소득당 6월 18일(수) 일정
대변인실 | 2025.06.17 | 추천 0 | 조회 107
대변인실 2025.06.17 0 107
3366
[보도자료] 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 선언
대변인실 | 2025.06.17 | 추천 0 | 조회 99
대변인실 2025.06.17 0 99
3365
[일정] 기본소득당 6월 17일(화) 일정
대변인실 | 2025.06.16 | 추천 0 | 조회 104
대변인실 2025.06.16 0 104
기본소득당의 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