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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순순히 집무실 담장 앞 집회를 받아들일까요?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담장 주변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애초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되니 담장 100m내 집회를 금지해야한다는 경찰의 법령해석부터가 무리한 발상입니다. 여기에 철퇴를 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경찰도 이제는 '치안편의주의'와 새 권력 앞에서 '알아서 눕는' 체질은 청산했으면 합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정상적인 사고회로에서는 집회를 인정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지만, 경찰의 황당 해석을 묵인한 윤석열 정부가 순순히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부터 '서초동 촛불집회'를 두고 폭력성 시위라며 과거 같으면 다 사법처리될 일이었다는 오도된 인식을 보여 준 전력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집무실이 위치한 국방부 영내에 콘테이너라도 올려놓고 관저라고 우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아예 한남동 공관 사용을 철회하고 영내에 관저를 지어서 대응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권위주의의 산물인 집시법 11조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담벼락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로, 기본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에게 거부할 것인지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내놓은 집시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원내정당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2022.05.12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