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 2022년 5월 12일

- 담당 : 양다혜 대변인 

오준호 “‘어디서든 나답게!’ 기본소득 지방자치 실현하겠다”

기본소득당, 5개 광역단체장·17개 광역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후보 등록

- 오준호 “거대 양당의 지방자치는 토건 개발 사업, 인프라 확충에만 몰두하며 지주 자치·토호 자치로 변질…

거대 양당이 망쳐온 지방자치, 기본소득당이 바꾸겠다.”

- 오준호 “KBS는 인천에 이어 경기도지사 토론회에 기본소득당 청년 후보 참여 기회 박탈… 공영방송의 사명 저버리는 일” 

- 오준호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후보들도 공영방송의 불공정 행태에 편승하고 있어…KBS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 규탄한다.”

기본소득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5개 광역단체장과 17개 광역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후보 24명의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오준호 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후보 등록을 알리며,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지방자치’ 비전을 발표했다. 

오준호 선대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권력을 나눠 먹으며 지방자치를 망쳐왔다”라며 “현재의 지방자치는 지주 자치, 토호 자치로 변질됐다”라고 비판했다. 매번 선거철마다 거대 양당이 대규모 토건 개발 공약, 세금 감면 공약만 내세우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오 위원장은 “그 결과는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 더 벌어진 양극화”라고 주장하며 “기본소득당은 거대 양당이 망쳐온 지방자치와 전혀 다른 ‘기본소득 지방자치’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 분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참여 ▲자연 착취 중단과 등 ‘기본소득 지방자치’의 세 가지 원칙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 ▲생활동반자조례 제정과 적극적 성평등 정책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공장식 축산업 점진폐지 등의 지방자치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망친 ‘대혼돈의 양당 우주’를 타파하여 ‘개혁적 다당제 우주’로 펼쳐 보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기본소득 토지세·탄소세 도입, 지방 재정 권한 확대 등의 법 제정 역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 위원장은 11일, 김한별 기본소득당 후보만 빼놓고 진행된 KBS 인천시장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를 지적하며, “공영방송인 KBS는 사명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기성정당 후보들만 모아 토론하고 소수정당의 비판과 대안을 배제하는 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KBS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후보들도 공영방송의 불공정 행태에 편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기본소득당 청년 후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KBS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규탄한다”라며 소수정당 후보의 공평한 토론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 

[참고1] 오준호 선대위원장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기본소득당 공동선대위원장, 전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오준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모든 후보들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전액을 내고 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에서 광역단체장이 출마합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 비례대표의원 후보가 출마합니다. 이로써 전국 어디서든 정당투표용지에서 기본소득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대선에서 저 오준호가 출마해 ‘누구나 나답게’ 살아갈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어디서든 나답게’ 사는 기본소득 지방자치 비전을 제시하며 스물 네 명의 후보가 출정합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권력을 나눠먹으며 지방자치를 망쳐왔습니다. 지방자치는 변질돼 지주 자치, 토호 자치가 됐습니다. 거대 양당이 토호 지주, 건설사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건개발 사업, 인프라 확충 사업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 더 벌어진 양극화입니다. 원주민은 변두리로 밀려나고 청년은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지방 권력을 차지하는 동안 부와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은 안정된 소득원이 없어 인구 소멸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부자를 위한 선물보따리인 대규모 토건개발 공약, 세금 감면 공약을 내세우며 마치 서민 정책인 양 현혹하고 있습니다. 토건개발과 부자 감세에 있어 양당은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이 망쳐온 지방자치와 전혀 다른 ‘기본소득 지방자치’ 비전을 기본소득당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약속하는 기본소득 지방자치는 첫째,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 분배를 약속합니다. 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참여를 보장합니다. 셋째, 자연을 착취하지 않고 인간과 지구의 공존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한 핵심 공약은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청년, 노인, 농어민, 문화예술인에게 기본소득을 우선 제공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에선 전 주민 기본소득을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동반자조례’를 제정해 정상가족 틀을 따르지 않는 다양한 결합을 가구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 성평등 정책과 성차별 금지 정책을 실천해 동네와 일터를 활기차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녹색은행’을 설립하고 자금을 확보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겠습니다. 탄소배출 없는 태양과 바람의 마을을 늘려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공장식 축산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망친 ‘대혼돈의 양당우주’, 기본소득당이 타파하겠습니다. 지방부터 주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적 다당제우주’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하고 그 재정을 지방 주민의 소득 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쓰겠습니다. 지방의 재정을 늘리고 재정 권한을 더 많이 지방에 넘기는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막는 기재부 권력과 싸우겠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소득, 차별금지와 성평등을 모든 지자체의 기본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으로! 기본소득당이 대안야당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권자께서 기본소득당의 비전과 공약을 파악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영방송인 KBS는 이러한 역할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어제, KBS는 인천시장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를 김한별 기본소득당 후보만 쏙 빼놓고 열었습니다. 등록한 예비후보 네 사람 가운데 가장 젊은 김한별 후보를 배제하고 민주당 박남춘 후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만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차별입니다. KBS는 이러한 차별이 공영방송 사명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KBS는 선거법상 초청 기준이 아니어서 초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변명일 뿐입니다. TV 토론을 초청 후보와 비초청 후보로 구분하는 취지는 후보자가 많아 함께 토론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장 후보가 40명이라도 됩니까? 고작 네 명입니다. KBS가 김한별 후보를 배제한 것은 더 알려진 후보들로 토론을 구성해 시청률을 높이려는 얄팍한 상술일 뿐입니다. 기성정당, 이미 알려진 후보들만 모아 토론하고 소수정당의 비판과 대안을 배제하는 건 유권자 선택을 현혹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후보들도 공영방송의 이러한 불공정 행태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토론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건 스스로 기득권 정당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히 정의당의 태도는 실망스럽습니다. 소수정당을 소외시키는 언론 행태를 비판했으면서, 자신들이 초청받으면 다른 소수정당 배제에는 침묵합니다. 대선도 그랬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KBS는 인천에 이어 경기도지사 선거도 서태성 기본소득당 도지사후보를 배제하고 TV 토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청년 후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KBS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규탄하며 엄중히 요청합니다. 

소수정당 후보에게 토론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십시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기본소득당을 비롯 소수정당 후보를 참여시키십시오. 본선 기간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에 김한별 기본소득당 후보를 초청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소수정당에게 무거운 짐인 선거 기탁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본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유권자 여러분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모든 국민의 기본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지역의 기본을 높이겠습니다. 

기본조차 안 갖춘 기득권 정당과 싸우겠습니다. 

모두의 존엄을 위한 반란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2] 기자회견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