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윤호중 위원장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왜 초과세수로 60조 추경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번 초과세수 사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60조 추경을 두고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짠 꿰맞추기 식의 가불 추경'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추경을 늘리기 위해서 초과세수를 높여 잡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 하강 때문에 세수가 적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10조 이상 증액한 추경안은 왜 내놓은 거죠? 그 재원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었던 겁니까?

어차피 민주당 안으로 추경을 한다 해도 5월까지 더 들어온 초과세수와 앞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측한 초과세수의 규모에 따라 국채를 먼저 발행하느냐 나중에 발행하느냐 정도의 미미한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연초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35조 규모의 추경도 초과세수 예상분으로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국채 발행해서 먼저 쓰고 초과세수로 추후 충당하자고 했는데 벌써 잊으셨는지요.

김동연 후보의 주장은 전형적인 기재부 관료의 주장입니다. 현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늘려 잡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국채발행이 걱정되니 지출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침대에 사람을 맞추기 위해 발목을 잘라내자는 발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기하강이 예상될수록 재정이 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민주당의 한쪽에서는 정부보다도 더 과감한 추경안을 내놓고, 또 한켠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문제삼아 추후 세수부족과 대규모 국채발행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로메다도 이런 안드로메다가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초기부터 줄기차게 대규모 추경으로 문제를 조기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50조 추경만 해도 이야기 나온 게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기고 정권이 바뀐 뒤에서야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재정지출을 선거용이니 선심성 지출이라며 호도해서 어떻게 해서든 대선 전 대규모 추경을 막고자 했던 국민의힘,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추경 증액을 반대한다는 배짱을 보여준 홍남기 기재부만의 책임일까요?

끝내 홍남기 부총리를 유임시키고 기재부를 설득하지도 못한 민주당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없는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바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김동연 후보의 사고방식이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부채비율, 국가신인도 같은 말에는 벌벌 떨지만, 나라 곳간에 쌀이 넘쳐나도 국민들이 죽어가는 건 아랑곳 하지 않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이번 '초과세수 사태'와 '늑장 추경'의 공범인 것입니다.

힘주어 강조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포인트가 "왜 초과세수로 60조 추경을 하느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석 달 전에는 50조 추경을 할 수 없었던가"이어야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