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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초과이익에 과세해 유류세 일부와 합쳐 국민에게 배당합시다

지난번에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면서도 소비자 혜택 역시 제한적인데, 어차피 기름값은 잡히지 않을 것이고 에너지 기업만 실적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은 164원이었는데 소비자가에는 68원 인하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세수를 포기했는데 정유사 마진은 폭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유 4사는 올 1분기에 사상 최대인 4.3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추가인하 카드가 정답일까요? 유류세를 아예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름값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기름값은 결과적으로 잡힐 수 없습니다. 유류세를 없애는 경우 정부는 15조원 이상의 세수를 포기하게 되고, 에너지 기업의 이익은 부풀어오르게 됩니다. 유류세 인하가 수요감소를 제어하게 되면서 마진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유류세를 전액 감면한다 해도 실제 주유소에서 그만큼 떨어질지는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위의 반영률을 적용하면 인하액 573원 중 238원이 떨어질 뿐입니다. 유가자율결정 체제와 조세감면액의 온전한 반영을 양립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줄어든 세수는 다른 세금으로 메우거나 예산을 구조조정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류세는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인프라건설과 그에 따른 환경 파괴에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탄소배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라 응당 배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몽땅 면제해주고 피해는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시민들이 모두 짊어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한국의 현 유류세 비중은 OECD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할 뿐더러(오피넷 6월 1주 기준 22개국 중 20위), IMF도 유류세 인하를 선택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현행 유류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전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 조치로 앉아서 거액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에 횡재세(windfall tax)를 거두어, 이를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방법입니다.

오른 유가에 대응하여 국민들은 기름 사용을 줄일 것이고,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에너지 전환이 촉진됩니다. 재생에너지의 비교우위가 커지는 시기에 공공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를 한다면 급속히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운수노동자에게는 안전운임을 보장하고 유가보조금을 합리화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한편 유가상승으로 오른 물가는 배당금으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연간 유류세의 30%(2021년 기준 5조)와 30% 세율의 횡재세(2021년 기준 2.2조) 만으로도 국민 1인당 연간 14만원의 배당이 가능합니다. 이를 탄소배출톤당 4만원 규모의 탄소세로 개편하면 연간배당액은 65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기름값이나 전기료 등도 더 오르게 되겠습니다만, 균형점을 어디로 잡을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은 이익을 보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낮은 배당액으로 출발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쳐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횡재세를 거두어 국민들을 위해 쓰는 방식은 이미 영국과 이탈리아, 헝가리가 채택했고, 미국에서도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코로나 시기 30대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의 95%를 환수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과세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가상승기 과점시장에 앉아서 2016년부터 32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이익을 올린 정유사를 팔짱끼고 지켜보는 건 말이 되는 일일까요? 정부가 세금 털어 소비자를 지원하는데 그 이득마저 정유사가 상당부분 가져가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저게 바로 자본주의니 그냥 받아들여"라고 강변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 아닙니까?

앞서 언급한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을 국내 주요 한 방송사에 보도를 요청했었는데,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광고주인 정유사의 반응이 염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설로 의원실 분석이 근거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어 뭐라 반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기름값 문제는 성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민들에게는 물가상승 자체가 공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소득 상승 없는 인플레이션, 경기불황과 함께 오는 인플레이션이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공급 요인에 따르는 물가상승의 경우에는 조세와 재정정책의 역할이 매우 요긴할 수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부채를 잔뜩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볼커식 처방은 위험합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임금 상승 억제 주장도 저소득층에게 인플레이션 고통을 전가시키는 엇나간 진단입니다.

법과 질서를 내세우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최저임금 인상도 억누르고,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도 쓸 수 없으며, 에너지기업을 위시한 대기업들의 역대급 수익도 건드릴 수 없는데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 대책이 나올 턱이 있겠습니까? '아랫것들이 고통을 짊어져라' 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인플레이션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 의의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제적 대위기에서 고통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이 죽어나가는 일, IMF같은 상흔을 남기는 일은 국가의 역량과 정치의 수준에 따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13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