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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을 반대한 이유, 추경호 부총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는 경총을 만나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폭풍우와 금리 인상이라는 태풍 북상 국면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해야 하는 부탁이 '임금 인상' 자제였을까요?

물가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요청하고,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하청기업들에게 단가를 올려주고, 에너지가격 인상과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횡재한 기업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의 부탁이라는게 강제성도 없고 현실에서는 제도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겠지만, 그래도 국민을 대표해서 기업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법인세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선물까지 던져줬는데, 그 대가가 고작 임금 인상 자제 부탁인가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자제 요청을 한다면, 최소한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하청노동자들의 극단적 저임금에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고, 유가인상 부담을 화주들이 나눠 져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총만의 민원처리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폭풍우 속을 헤쳐나가야 할 일등항해사 추경호 부총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법인세 깎아주고 규제 풀면 낙수효과로 민간이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낡은  교리를 반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인세 감면은 현찰을 주는 것이지만 투자활성화나 일자리창출 약속은 전부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저는 추경호 부총리 임명 당시 그가 낸 법안들과 발언을 비추어 볼 때 시장지상주의의 신봉자이며, 론스타 사건에 긴밀히 연루된 모피아의 성골임을 우려해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려는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정부의 역할이 가장 막중한 시기에 가장 부적합한 항해사가 키를 잡은 건 국가의 불행입니다. 할 일을 해야 할 때 엉뚱한 행각으로 일관하는 행태도 곧 무능이며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부총리의 역할도 막중합니다. 국회가 해임건의안 제출도 고려해야합니다. 

2022년 6월 28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